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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R&D 투자 결정과정에 정부의 자금지원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6-02-07
  • 보고서 분류사업조정
  • 조회수2,405
  • 분류연구보고 02-15
  • 저자박항식
첨부파일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민간연구개발과 정부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민간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의의 및 당위성
  1. 시장실패와 체제실패
  2.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제2절  정부지원제도의 투자유인효과
  1. 연구개발투자의 산업성장 기여효과
  2. 정부지원제도의 투자유인효과
 제3절  연구분석의 틀 및 모형설정
  1. 분석의 틀
  2. 연구모형
  3. 가설설정
  4. 변수의 측정

제3장  정부지원제도의 현황과 국제비교
 제1절  조세지원제도
  1. 현황
  2. 조세지원제도의 국제비교
 제2절  금융지원제도
  1. 현황
  2. 우리나라 금융지원제도의 비교
  3. 금융지원제도의 국제비교
 제3절  보조금 지원제도
  1. 현황
  2. 정부연구개발 예산추이
  3. 보조금지원제도의 국제비교
 제4절  종합분석
  1. 요약
  2.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정부지원과 기업 R&D 투자에 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실증적 연구결과 및 해석
  1. 전체 표본기업 실증분석 결과
  2. 산업별(자동차, 반도체, 의료.광학, 제약업) 실증분석
 제3절  조세지원제도의 영향효과
  1. 정량적 분석결과
  2. 정성적 분석결과
 제4절  금융지원제도의 영향효과
  1. 정량적 분석결과
  2. 정성적 분석결과
 제5절  정부 보조금지원제도의 영향효과
  1. 정량적 분석결과
  2. 정성적 분석결과
 제6절  분석의 종합

제5장  연구개발투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개선과제
 제1절  정부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
 제3절  금융지원제도의 개선과제
 제4절  보조금지원제도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기타연구자료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305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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