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Ⅰ. 제목 : KISTEP 선진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

Ⅱ. 연구의 필요성

○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관련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 관련 기능의 활성화가 시급함. 한정된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술기획 결과(성과)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호 연계된 상태에서 국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함.

○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함. 특히,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분야 혹은 정책이슈 연구그룹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이 매우 중요함. 구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과학기술기획․평가 담당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원로 전문가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임.

○ 또한 연구개발 국제화(R&D globalization) 추이에 발맞추어 관련 분야의 정책이슈, 수행기법, 이론적용 등의 차원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실정을 토대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사례 발표회”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Ⅲ. 연구의 내용

○ KISTEP 과학기술기획평가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을 체계화함.

- 산․학․연의 전문가 및 해당 관련부처 담당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기획․평가 총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부름)를 구성하여 운영

- ｢연구회｣ 산하에 세부 전문분야별 ｢지식정보 교류회｣를 구성․운영

- 연구(회) 발표회 및 정보교류회(모임)를 정기적으로 실시

- 발표자료, 조사 및 의견교환 등 종합적인 관련 정보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안

-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종합조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관련 선진 사례 및 기법(이론 포함)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 일본, 미국 및 캐나다, EU를 중심으로 토론회 기획

Ⅳ. 추진 결과

○ ｢기획․평가 총괄연구회｣ 구성 및 KISTEP 기획평가 Forum 정례화

-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운영함.

- KISTEP 내외의 산․학․연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학기술부 및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관련분야 담당관을 추가 연구회원으로 포함하여 연구회의 활동 및 성과가 행정업무에 까지 반영되도록 함.

- 정기적 모임을 통하여 주제선정, 역할분담, 기술정보자료 수집과 분석을 추진하되, 연구회의 운영은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추진

- KISTEP 기획․평가 Forum 기획 및 운영

- 연구회 활동의 결과를 정기적(월 1회) 발표 및 토의 모임(Forum 형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

- 세부 전문분야는 국가과학기술 기획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관련 분야로서 기술예측(기술지도 포함), 기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연구개발 우선순

위설정 등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사업 분석 및 평가, 연구개발 자원배분 등으로 구성함.

- 세부 분야별 지식․정보 교류회의 운영은 지식 및 정보의 자유롭고 원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하되 연구회 발표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유도

○ ｢기획․평가 선진사례｣발표 및 토론회 개최

- 미국, 일본 등 국가 과학기술기획 및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관련 선진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이슈, 시행기법, 개발이론 등에 대해 토론

- 발표 내용 및 토론 결과 등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등 종합조정 관련 추진기본계획 수립에 충분히 반영

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기획․평가분야의 정기적인 연구회 개최를 통하여 연구자, 정책입안자 및 기술기획․평가 전문가 간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상호 이해의 증진 및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과학기술분야 관련 정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거시와 미시의 중간인 메소 수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최신 과학기술기획․평가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교환 및 분석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기획․평가 관련 자료(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제공하는 체제의 구축이 가능함.

○ 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사례를 소개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실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토론회 형식으로 도출함으로써 기술기획 및 종합조정 분야의 해외 네트워킹 강화도 유도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국가의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

목 차

요약문

제1장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총관반 모임 결과

제2장 민간기술혁신지원분과 모임 결과

제3장 지방과학기술연구회 모임 결과

제4장 과학문화분과 모임 결과

제5장 복지지원분과 모임 결과

제6장 사이언스네트워크 포럼 결과

제7장 과학기술기획․평가 해외 선진사례 발굴․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