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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연구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5-10-14
- 보고서 분류조사ㆍ평가
- 조회수3,640
- 분류연구보고 03-12
- 저자이장재/오동훈
○ 연구의 질(quality), 적합성(relevance), 선도성(leadership), 하부인프라(infra -structure stewardship), 관리운영의 우수성(M&O excellence) 등 5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한국과 미국 에너지부(DOE), 그리고 EU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한국의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정교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수 나타남.
- 우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 산업기술 연구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각 사업군들은 각각 평가의 초점이 다르게 나타남.
- 각 사업군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적합한 평가지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대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의 경우는 연구의 질과 관리운영의 우수성이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지표들이며, 연구 적합성의 경우는 일부 질적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원천연구사업의 경우는 연구의 선도성도 강조되어야 함.
- 산업기술 연구사업의 경우는 연구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운영의 우수성, 연구의 질, 그리고 연구의 선도성 지표 등이 강조되어야 함.
- 연구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국제협력, 인력양성, 환경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업들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임.
- 연구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주요 평가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차별성이 요구됨. 아울러 연구의 질과 연구적합성, 그리고 관리운영의 우수성과 하부인프라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과 더불어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성과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 및 평가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차 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역사적 배경
제 2 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 방법
2.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기준 및 지표
제 3 장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사례와 평가지표
제 1 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사례
1. 미국
2. EU
제 2 절. Best practice에 나타난 평가지표의 실태와 내용 분석
1. 미국 에너지부(DOE)의 과학국(Office of Science) 사례
2. EU의 Framework Program의 경우
제 3 절 평가지표의 타당성 분석
1. 분석기준
2. 미국 과학국의 평가지표
3. EU의 Framework Program 평가지표
제 4 장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분석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평가 내용 및 평가지표 분석
1. 평가 배경
2. 평가 목적
3. 평가대상 및 단위
4. 평가대상의 연구사업 분류
5. 평가위원회 구성
6.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내용 및 심의지표
1. 추진배경
2. 추진목적
3. 사업 추진체계
4. 사전조정 대상
5. 사전조정 심의 원칙 및 심의 방법
6.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지표
제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의 분석
제 5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대안 모색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대안 제시
제 3 절 평가지표 개발의 시사점과 한계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 부 록 】
Performance Measurement For Government R&D Programs: In Search of Best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