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한 사업(2017년 기술영향평가)의 연구보고서입니다.

▶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편집된 책자는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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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 신기술이 초래할 영향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연구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 유도
  ○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기술 최종 후보(상위 2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대상기술 선정
   - (대상기술 분석) 평가대상기술 분석회의를 구성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범위 확정 및 주요 평가 이슈 도출
   - (전문가 평가)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 이슈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
   - (시민 평가) 시민포럼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관점의 평가 의견과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
   - (국민 의견 수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이슈별 의견수렴 진행
   -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시민포럼 공동회의, 일반인 대상 공개 토론회,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 도출

□ 2017년 평가대상기술 및 선정 사유
  ○ (바이오 인공장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질병 및 장애 극복을 위한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후 발생 가능한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이식 거부반응 등 기술적 문제, 줄기세포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경제적 빈부 격차에 따른 건강 수명차이 발생 등

□ 평가 결과
  ○ 경제 분야
   - (산업) 기존 재생의료 시장과의 동반 성장과 장기의 대량 생산을 위한 3D 바이오 프린팅, 세포·조직 자동화 배양, 이식 등 전단계에 걸친 新 산업 창출 기대
    ※ 기존 장기 치료기기 및 치료제 산업의 재편 예상
   - (연구개발) 실제와 유사한 실험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약 및 화장품 개발의 효율화 예상
  ○ 사회 분야
   - (사회적 평등) 장애 및 질병 극복을 통해 사회적 참여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기대되나, 기술 보급화 초기에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기술 혜택 격차 발생 가능
   - (사회적 비용)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을 통한 신속한 신체회복으로 사회, 국가 차원에서 비용 부담 감소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국가의료 재정의 악화 가능성도 존재
   - (사회적 이슈) 장기 수급 불균형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통해 장기 강탈, 장기매매 등의 범죄 피해 경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회적 차별 문제**가 등장할 우려 존재
    *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 개인 정보의 오남용, 장기 불법 제조 및 유통 등
   **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한 차별
   - (국민 삶의 질) 환자 및 노년층의 전반적 행복도 증가가 기대되나, 이식된 바이오 인공장기의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삶의 질 저하 가능
  ○ 윤리 분야
   - (생명윤리) 이식된 장기의 인체 유래물 인정 여부, 이식 허용 범위, 인간 및 동물 생명윤리에 대한 윤리적 논란 발생 예상
   - (법률적 이슈)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의사 또는 개발자)와 응급상황 시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건강정보) 이용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따른 법적 논란 발생 가능
  ○ 문화·환경 분야
   - (가치관) 동물 및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사상 약화 우려
   - (신규 문화) 신체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문화의 등장 예상
   - (생태계) 바이오 인공장기가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명 연장 및 개체 수 확보에 활용될 경우, 희귀종의 보존과 생태계 종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 가능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
  ○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사업화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활용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인류의 안전한 복지를 위해 기술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쟁점 등에 대한 대중적 담론 형성 및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