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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5-10-13
- 보고서 분류정책기획
- 조회수2,014
- 분류연구보고 05-04
- 저자김정언
□ 본 연구의 목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학습과정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와 주기적 심층평가 강화, 평가주체별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라는 두가지의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평가에 기반한 부처의 자체평가 강화 및 국과위하에서의 주기적 심층평가 강화를 통해 R&D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각 부처 및 연구회는 연구사업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에 중점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각 부처 및 연구회 평가의 종합조정, 이른바 메타평가(Meta Evaluation)와 심층평가에 중점을 두는 이원적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바람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평가의 간소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제고, 연구개발 성과에 기반한 평가시스템 구축,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 네가지의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종합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目 次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Ⅱ. 연구개발사업 평가 이론
1.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의 흐름과 평가체계
3. 평가방법
Ⅲ.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2.1 평가시스템간 연계 부재
2.2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미약
2.3 성과제고 및 확산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미약
2.4 획일적 평가로 인한 평가신뢰도 및 활용도 저하
Ⅳ. 선진국 사례 및 시사점
1. 선진국의 평가체계 사례
2. 정책적 시사점
Ⅴ.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
2.1 평가유형 및 내용
2.2 평가체계
3.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