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대학 및 연방정부차원의 기술이전 촉진프로그램, 기술이전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성과들을 조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시스템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맞는 기술이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내용 ]

  198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된 국립기술이전센터(NTTC)에 대해서는 임무 및 특징, 각종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NTTC에서 집행되는 예산 규모 등을 조사하였으며, 매년 일천 5백만 불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한 관련 기관은 해군연구소(NRL)산하의 기술이전센터로서 매년 지원하는 협동연구 프로그램인 CRADA에 관한 변화, 기술 분야별 추이, 연구비 지원변화, 이에 다른 수입 등에 관해 조사하였고  기술이전센터의 인력구성, 각종 전문가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추진 실적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한편 연방정부 지원 기술이전 프로그램인 SBIR과 STTR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술력이 있는 소규모 기업과 벤처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의 연방기구가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3단계로 추진하나 실질적으로는 2단계까지만 연구비를 지원하며, 소규모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과 조건을 제한한 점이 동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단계 중간에 연구비 지원상 자질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Fast Track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업체의 자금사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또한, 미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연구대학인 MIT대학의 기술이전을 도와주고 있는 ILP 사무실은 기업경영, 특허 계약 등 법률적인 사항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연구성과물을 민간 분야로 이전한 시스템에 대한 자료 수집과 국내 정부 각 부처의 산하연구기관 및 민간기관의 기술이전센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아울러,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기술개발이전에 관한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에 맞는 기술이전모형중 기술라이센싱 모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 결론 및 정책 건의 ]

  1982년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출범한 이후,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가 정부예산의 4% 이상 수준에 이르는 등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과극대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예산투자에 대한 적정성 입증 요구가 있었으며, 효율성 측면에 보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미국의 CRADAs와 같이 기술이전활동을 공공연구기관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주기 연구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적평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연방정부 지원의 기술이전 관련 Program 분석

  제 1 절  CRADAs program

  제 2 절  SBIR program

  제 3 절  기타 기술이전 program

제 3 장  주요 국립연구소 산하의 기술이전센터 현황 및 관련 지원 시스템 분석

  제 1 절  국립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제 2 절  해군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 NRL)산하 기술이전센터의 현황

제 4 장  미국 대학(MIT)의 기술이전 센터의 운영 현황 및 분석

  제 1 절 MIT의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제 5 장  기술이전 모형에 대한 종합 고찰

  제 1 절  미국의 기술이전 메케니즘과 기술이전상의 상호교류

  제 2 절  한국의 기술이전시스템에 대한 고찰

  제 3 절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기관 기술이전모형 검토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제 1 절  정책적 제안을 통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제 2 절  결 론

※ < 부 록 >

1.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 연방정부 법(원문 Full Text)

2.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 협회

3. SBIR 및 STTR 프로그램 관련 연방기구

4. 표준 CRADA 계약 양식

5. 미국의 기술이전 관련법(요약)

6.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법(요약)

7. 기술이전촉진법

8.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