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통제 중심의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온 지금까지의 협약 및 정산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고객중심적인 협약 및 정산관리제도의 도입이 요청됨.

○ 그러나 이러한 고객중심적인 협약 및 정산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연구관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음.

2.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중심적인 연구관리 활동 즉, 연구기관 및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 활동을 목표로 실제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협약 및 정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표가 있음.

3. 협약 및 정산관리 개선방향 및 목표

○ 연구관리 특히, 협약 및 정산관리에 있어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관리중심이 아닌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구자중심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인데, 이는 크게 연구자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통제,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적 통합, 연구관리제도의 다양화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대별됨.

○ 연구관리 프로세스의 각 진행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보면 연구관리 프로세스의 “신속화”, “명확화”, “표준화”가 협약 및 정산관리제도 개선의 주요 목표로 나타남.

4. 협약 및 정산관리업무 개선방향

○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고객지향적 연구관리 업무과정 개선요인 도출 : 선정된 100명의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연구관리 업무과정 상의 문제상황 및 개선희망과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고객중심적 연구관리는 연구 수행시 발생하는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해주고,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더 잘하거나 친절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연구관리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정, 제도 및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즉, 연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관리기관의 향후 <역할 기대>가 더 중요한 개선요인으로 도출됨.

○ 법리적 분석을 통한 협약체결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복잡한 협약체결 관련 절차가 행정부, 전문기관, 연구기관에게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폐지 및 대체가능성을 법리적 차원에서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정부가 대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추진하는 행정작용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협약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한다면 현행의 협약제도는 폐지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혼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협동(공동)연구계약부문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행정객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일원화한다면 연구관리의 객관성, 명확성,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년도협약 관리의 개선 :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기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어 2차년도 부터는 필요시에 한해 협약변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2004년도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진도관리 과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본 결과 협약 진척도가 기존에 비해 확연히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년도협약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있어 장애 요소가 아닌 도움이 되는 연구지원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년도 협약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불필요하거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화 및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연구비 정산제도의 변천 특징 분석을 통한 정산제도 개선 : 정산제도의 변천과정 특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자율에 의해 연구비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외부기관의 통제에 의한 정산제도의 강화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행정업무부담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저하시키는 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지하고 이의 구체적 대안으로 각 연구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이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연구비 정산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 ‘연구관리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함.

○ 부처간 연구비정산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관리 및 정산제도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사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결과 공동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의 사업별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관리 및 정산기준, 서식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바 첫째, 공동관리규정의 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부령)의 제정 둘째, 연구개발비 횡령 등의 부도덕적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 명시 셋째,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 등을 통한 정산제도 개선이 요구됨.

5. 결    론

○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고객중심적인 협약 및 정산관리제도의 도입은 일회성의 작업이 아닌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순환작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제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이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