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 제목 : 연구비카드제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비카드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서 도입하여 확대 시행중인 제도로써 시행이후 시스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왔으나 현재에도 연구자, 전문관리기관, 정부부처등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비카드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여러측면에서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카드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비카드제의 제도, 개념과 시스템 구성현황에 대한 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과 부처별 수행사업현황, 부처별 연구비 카드제 추진현황 및 적용실태에 관한 조사

○ 현행 연구비카드제의 문제점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분석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과 기대효과 분석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연구의 결과

○ 연구비카드제의 주요내용

    - 연구비카드제란 연구원이 연구비 집행시 정부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제도로서 2001년 4월 과학기술부에서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2001.12.19 제정)」에 의거 동 제도가 전 부처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 연구비카드제 시스템 현황

    - 현재 연구비카드시스템은 연구비카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행정정보시스템(MIS)과 연계하여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별로 사용범위에 따라 연구수행자, 연구관리자,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이다.

○ 부처별 연구비카드제 추진실태

    - 현재 10개부처 17개 전문관리기관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농업진흥청,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등은 일부사업에 대해 시행중(2004년 기준)이거나 확대시행예정이고, 국방부․교육부․산림청등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 현행 카드제의 문제점 및 통합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 연구자(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별 절차와 사용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연구과제에 따른 복수 카드사용, 정산과정에서의 이중입력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 KISTEP, ITEP, IITA 등의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 선정,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조정,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나 정보수집을 위한 기반이 없이 전담카드사로부터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고 있다.

    - 국가 R&D사업관리 측면에서 투입예산과 집행예산간의 불일치와 R&D 예산관리상의 오류와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측면에서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산/회계관련 정보가 미비하여 연구진행실적 및 예산집행실적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들은 Sigle Sign On, One 카드시스템으로 사용상의 혼란이 줄어들고 이중입력등의 부담이 경감된다.

○ 전문기관들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정보생산과 정보의 양적, 질적 품질 향상이 가능하고 국가차원의 연구과제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정부 부처차원에서는 과제별, 사업별 예산정보가 부처별 또는 통합정보로 제공되고 계량성과관리 구현 및 투입인력/평가결과 연계가 가능해진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비 카드제 주요내용 및 시스템 구성

  1. 연구비 카드제 주요내용

  2. 연구비 카드제 시스템 구성현황

Ⅲ. 부처별 연구비카드제 추진실태

  1. 국가 R&D사업 추진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 부처별 수행사업 및 카드제 시행현황

  2. 부처별 연구비 카드제 추진실태

    1) 카드제 추진현황

    2) 비목별 적용실태 및 관리코드 현황

Ⅳ. 현행 카드제의 문제점 및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1. 현행 카드제의 문제점

    1) 시스템 운영상․사용상 문제점

    2) 카드제 시행상 문제점

    3) 카드 사용상 문제점

  2.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1) 현행 연구비카드시스템의 SWOT 분석

    2) 향후 연구비 카드제 추진방향

    3)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Ⅴ.통합시스템 구축(안) 및 기대효과

  1. 통합시스템 구축(안)

    1) 추진방향

    2) 시스템 통합방안

    3) 전담조직 설치방안

    4)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2. 기대효과

    1) 기능별 기대효과

    2) 주체별 기대효과

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점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비카드 프로세스 설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