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연구범위 5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와 현황 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5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6
  제2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연구 범위 8

제3장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정산제도 현황 10
  제1절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현황 10
    1. 관리제도의 개념 및 범위 10
    2. PBS(Project-based System) 도입 이전 관리제도 변천 추이 10
    3. PBS 시행 이후 관리제도 변천 추이 11
    4.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현황 13
  제2절 특정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현황 16
    1. 정산제도 개념 및 범위 16
    2. PBS도입 이전의 정산제도 변천 추이 17
    3. PBS 도입 이후의 정산제도 변천 추이 19
    4. 정산제도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분석 20

 제4장 부처간 연구비 관리 및 정산제도 비교 분석 22
   제1절 비교 대상 및 범위 22
   제2절 연구비 관리제도 부처간 비교 분석 23
     1. 연구비 집행방법 비교 및 특징 분석 23
     2. 연구비 비목 관리방법 비교 및 특징 분석 24
     3. 연구비 변경방법 비교 및 특징 분석 25
     4.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방법 비교 및 특징 분석 28
   제3절 연구비 정산제도 부처간 비교 분석 29
     1. 연구비 정산제도 비교 및 특징 분석 29
     2. 연구비 정산절차 비교 및 특징 분석 31

제5장 특정연구개발사업 비목별, 유형별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33
  제1절 인건비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33
    1. 내부인건비 33
    2. 외부인건비 37
  제2절 간접비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40
    1. 간접경비 40
    2. 연구개발준비금 45
    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47
  제3절 직접비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50
  제4절 연구활동비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58
  제5절 위탁연구개발비 관리제도 및 집행형태 분석 63
  제6절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66
  제7절 매칭펀드(기업부담현물)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69
  제8절 사후환급세금 관리 및 집행형태 분석 71

제6장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실태 분석 74
  제1절 총연구비 현황 75
    1. 연구기관별 총연구비 현황 75
    2. 사업별 총연구비 현황 76
  제2절 부당집행액 유형별 분석 78
    1. 종합분석 78
    2. 사업별 분석 80
  제3절 부당집행액 연구기관별 분석 83
    1. 종합분석 83
    2. 사업별 분석 84
  제4절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 분석 87
    1. 기초자료 분석 87
    2. 통계분석 결과 93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94
  제1절 정책적 시사점 94
    1. 정산제도 현황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94
    2. 비목별 관리형태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96
    3. 유형별 관리형태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97
    4. 집행실태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100
  제2절 결 론 102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