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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결과법(GPRA)하에 나타난 미연방연구시스템 변화분석 연구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6-06-05
- 보고서 분류정책기획
- 조회수2,065
- 분류연구보고 04-01
- 저자이장재 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4
제 2 장 정부성과결과법(GPRA)의 배경과 주요 내용 7
제 1 절 정부성과결과법의 입법과정 7
제 2 절 정부성과결과법의 주요 내용 14
제 3 절 연구시스템의 대응 30
제 3 장 공공연구프로그램의 성과 및 책무성 제고 34
제 1 절 전략기획과 성과계획의 연계 34
제 2 절 성과측정 지표개발 36
제 3 절 연구프로그램의 성과와 예산의 연계 46
제 4 장 정부성과결과법과 연구프로그램 예산 52
제 1 절 연구프로그램 예산과 관리예산국의 역할 52
제 2 절 의회와 일반회계국의 역할 56
제 5 장 미 연방연구시스템에 대한 GPRA 영향분석 63
제 1 절 연구프로그램 지원기관의 행태 변화 63
제 2 절 연방연구시스템에 대한 정부성과결과법의 영향 78
제 6 장 결 론 및 함 의 89
제 1 절 향후 방향 진단 89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92
참고자료 96
〔부록 1〕미국 현지 면담자 명단 100
〔부록 2〕정부성과결과법 조문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