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제 2 장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4

제 3 장.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9

3-1. 주요 국가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 9

3-1-1.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계 예산추이 9

3-1-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 추이      12

3-1-3. 한국을 1로 본 주요국의 연구개발 예산의 규모 비교       13

3-1-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투자분포 국제 비교   14

3-1-5. 주요국의 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비교 19

제 4 장 미국   21

4-1. 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주요방향     21

4-1-1. 과학기술정책개요       21

4-1-2. 과학기술정책 체계 및 종합조정 체계     23

4-2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및 주요방향 분석    28

4-2-1.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및 구현방식       28

4-2-2. 장기 과학기술정책      32

4-3. 미국의 정부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 분석    35

4-3-1.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35

4-3-2. 부처별 세부 투자 우선순위 분석 50

4-4. 시사점   80

제 5 장 일본의 정부연구개발 투자실태 및 우선순위       83

5-1. 정책 방향 및 중점화 전략 83

5-1-1. 과학기술기본법 84

5-1-2. 과학기술기본계획       84

5-2.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실태   92

5-2-1. 일본 연구개발 투자의 기본 구조 92

5-2-2.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및 우선순위      98

5-3. 주요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동향   110

5-3-1. 생명과학       110

5-3-2. 정보통신분야   114

5-3-3. 환경기술       115

5-3-4. 재료기술       116

5-3-5. 에너지 기술    117

5-3-6. 제조기술       118

5-3-7. 사회기반기술   119

5-3-8. 프론티어 분야  121

5-4. 시사점   123

제 6 장. 네덜란드의 우선순위 분석       125

6-1. 과학기술정책 개요 125

6-2.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     127

6-2-1. 과학기술 체제  127

6-2-2. 과학기술 정책  128

6-2-3. 과학기술 관련기관 현황 135

6-3. 정부연구개발투자 효과 및 사회경제적 이익의 평가  141

6-3-1. 연구개발 평가제도      141

6-3-2. 대학의 연구수행 평가   142

6-3-3. 선도기술연구소 144

6-3-4. 혁신지향연구프로그램(IOPs)     144

6-3-5. 연구개발투자 분석 체계 144

6-4. 우선순위 설정 프로세스   146

6-4-1. 우선순위 설정 제도     146

6-4-1. 우선순위 설정 메커니즘 148

6-5. 연구개발투자 현황 149

6-5-1.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 149

6-5-2. 우선순위 분석  160

6-6. 시사점   181

제 7 장 스위스의 우선순위 분석 184

7-1. 과학기술체제     184

7-2. 과학기술정책     188

7-2-1.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방향     188

7-2-2.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방향과 동향 188

7-2-3. 향후 과학 기술 정책    195

7-3.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및 우선순위분석    203

7-3-1.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203

7-3-2. 우선순위 분석  207

7-4. 시사점   213

제 8 장.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 투자실태 및 우선순위 변화

분석    216

8-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216

8-1-1.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설정 방향 216

8-1-2. 과학기술기본계획       217

8-1-3.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선순위 설정 221

8-2.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투자실태 및 추이분석 224

8-2-1. 우리나라 최근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   224

8-2-2. 경제사회목적별 투자현황(1998˜2000)   225

8-2-3. 사업목적별 투자현황(1998˜2000)       229

8-2-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1998˜2000)   232

8-2-5.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1998˜2000)   233

8-2-6.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237

8-2-7. 산업별 투자현황 240

8-2-8.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분석    242

8-2-9. 기술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분석 243

8-2-10.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분포 분석       243

8-2-11.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연구비 사용분포

분석    245

8-2-12. 연구개발사업의 민간참여형태별 투자분포 분석   246

8-2-13. 산업별 민간대비 정부연구개발 투자     247

8-2-14. 산업별 출하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 대비 정부연구 개발

투자   249

8-2-15. 산업별 부가가치 및 연구개발 집중도별 연구개발

투자분포        252

8-3. 시사점   254

제 9 장. 결 론  258

9-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 정책 동향 및 투자 우선순위  258

9-2. 정책적 시사점    264

참고문헌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