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에 접어들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은 사회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 및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국가 경쟁력과 부의 창출에 관한 기존의 단절적, 폐쇄적 패러다임에서 산업기술 활용을 극대화하여 네트워크적․개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큰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화와 관련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에세이에서는 정부부처의 산업기술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가 경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고,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한 상호협력적 정책조정메카니즘 재정립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처럼 산재되어 있는 산업기술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므로써 정부부처간의 정책갈등을 해소하고, 권한의 일방적인 집중으로 인해 특정부처의 독단을 막고, 정부간의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조정메카니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에세이 의미하는 산업기술정책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공유영역에서 정부가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중요한 활동”을 말한다.

  한편, 산업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업무의 이질성의 심화와 이로 인한 부처 상호간의 이해부족은 부처할거주의가 나타나게 하여, 부처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 때문에 부처간 정책의 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간 정책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정책조정은 국민이나 국정운영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정부혁신론의 재정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거버넌스란, 통치활동(act of governing)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기존의 행정 이외에도 통치를 위한 제도, 방법 그리고 도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미 주요 선진국도 새로운 정책조정메카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경영 및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산업기술정책의 종합적인 정책조정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에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어 부처간의 과학 및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하였다. 새로운 NIS하에서 과거 전통적인 시각인 폐쇄적․수직적 체제가 아닌 수평적․개방적 협력체제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은 물론이고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정책조정은 수직적 조정이 아닌 상호협력적 거버넌스는 표준화되고 이상적인 정부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정책조정메카니즘은 그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효하다. 이점에서 거버넌스는 과거의 정부상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정부상과 새로운 정부상을 비교하는 것은 거버넌스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NIS하에서의 산업기술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간 정책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시 상호협력적인 부처간의 협조체제의 지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업기술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갈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하며,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경쟁력은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참여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중심사회에서 관련 각 정부부처간의 정책적 갈등은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조정메카니즘을 구축한다면 상호간의 경쟁과 자극을 통해 산업기술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부처간의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에서의 산업기술정책 조정메카니즘은 상호협력자이면서, 상호 견제를 하는 네트워크적인 관계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NIS하에서의 정부와 민간간의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간의 거버넌스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적으로 조정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정책조정기구의 설치 및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차  례>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산업기술정책, 정책조정, 거버넌스의 의미 및 필요성

1. 산업기술정책의 의미 및 중요성

   (1) 산업기술정책의 의미

   (2) 산업기술정책의 중요성

   (3) 산업기술정책의 분류

2. 정책조정의 의미와 그 유형

   (1) 정책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2) 정책조정의 유형

   (3) 산업기술정책상 정책조정의 필요성

3. 거버넌스의 의미 및 등장배경

4. 우리나라 산업기술정책상 정책조정이 중요한 이유

   (1)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상 정책조정이 중요한 이유

   (3) 우리나라 정책조정체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정부부처 정책조정의 형태

Ⅲ. 주요국의 산업기술정책 조정메카니즘 실태

1. 미국의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정책조정메카니즘 실태

   (1) 미국의 산업기술정책의 실태분석

   (2) 미국의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정책조정시스템 분석

2.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및 정책조정메카니즘 실태

3. 유럽의 산업기술정책 및 정책조정메카니즘 실태

Ⅳ. 새로운 NIS하에서의 산업기술정책

   조정메카니즘으로서 정부 부처간 거버넌스적 협력체제 구축

1. 부처간 정책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조정 전략

2.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부처간 조정메카니즘으로서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방안

   (1)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정책조정관계

   (2) 산업기술관련부처와 대통령자문기구와의 정책조정관계

   (3) 부처간 정책갈등해소를 위한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조정메카니즘

3. 새로운 NIS하에서 산업기술정책에

    조정메카니즘으로서 정부부처간의 거버넌스적 협력체제의 전제조건

   (1) 정책결정시 상호협력적인 부처간의 협조체제의 지속 필요

   (2) 산업기술정책을 포함한 정책갈등의 총괄조정기구 마련

   (3)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확대

Ⅴ.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