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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및 출연(연)의 기능조정 및 발전방안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5-10-17
- 보고서 분류정책기획
- 조회수2,166
- 분류KISTEP ESSAY
- 저자정선양
본 연구의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연(연)의 역사를 살펴보고 출연(연)의 현황과 문제점을 출연(연) 본연의 문제와 연구회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부분인 제 4장에서는 최근의 연구회 및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새롭게 도입된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연구회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회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 발전을 위한 4대 정책과제와 출연(연) 발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과제를 심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출연(연) 및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출연(연) 및 연구회에 관한 문헌 분석
제 1 절 외국 문헌 분석
제 2 절 우리나라 문헌 분석
1. 출연(연)의 전략
2. 출연(연)의 구조
3. 연구회 체제
제 3 절 문헌 분석의 요약
제 3 장 출연(연)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출연(연)의 역사
1. 출연(연)의 성장과정
2. 출연(연)의 임무의 변천
제 2 절 출연(연)의 문제점
1. 출연(연) 임무에 대한 부정적 시각
2. 기관간 연구분야의 중복성 심화
3. 연구원의 사기・보상・이직 문제
4. 기관고유사업 문제
5.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
6. 예산지원체제의 문제점
제 3 절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1. 연구회의 도입 배경
2.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제 4 장 새로운 환경 하에서 연구회와 출연(연)의
기능 조정 및 발전방안
제 1 절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1.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
2.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서 연구회의 역할
제 2 절 연구회의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1. 연구회의 법적 기능
3. 연구회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
제 3 절 연구회의 발전방안
1. 연구회의 당면과제
2. 연구회 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착안 사항
3. 연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4. 연구회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요약
제 4 절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2.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 출연(연) 발전과제 요약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