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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및 출연(연)의 기능조정 및 발전방안

  • 등록자박은아
  • 등록일2005-10-17
  • 보고서 분류정책기획
  • 조회수2,166
  • 분류KISTEP ESSAY
  • 저자정선양
첨부파일
 

 

본 연구의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연(연)의 역사를 살펴보고 출연(연)의 현황과 문제점을 출연(연) 본연의 문제와 연구회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부분인 제 4장에서는 최근의 연구회 및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새롭게 도입된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연구회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회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 발전을 위한 4대 정책과제와 출연(연) 발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과제를 심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출연(연) 및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출연(연) 및 연구회에 관한 문헌 분석

    제 1 절  외국 문헌 분석

    제 2 절  우리나라 문헌 분석

        1. 출연(연)의 전략

        2. 출연(연)의 구조

        3. 연구회 체제

    제 3 절  문헌 분석의 요약

제 3 장  출연(연)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출연(연)의 역사

        1. 출연(연)의 성장과정

        2. 출연(연)의 임무의 변천

    제 2 절  출연(연)의 문제점

        1. 출연(연) 임무에 대한 부정적 시각

        2. 기관간 연구분야의 중복성 심화

        3. 연구원의 사기・보상・이직 문제

        4. 기관고유사업 문제

        5.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

        6. 예산지원체제의 문제점

    제 3 절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1. 연구회의 도입 배경

        2.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제 4 장  새로운 환경 하에서 연구회와 출연(연)의

         기능 조정 및 발전방안

    제 1 절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1.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

        2.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서 연구회의 역할

    제 2 절  연구회의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1. 연구회의 법적 기능

        3. 연구회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

    제 3 절  연구회의 발전방안

        1. 연구회의 당면과제

        2. 연구회 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착안 사항

        3. 연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4. 연구회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요약

    제 4 절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2.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 출연(연) 발전과제 요약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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