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문 i
CONTENTS 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제3절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3

제2장 시행규칙 제정범위 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7
제2절 위임․시행․고시사항 8

제3장 시행규칙 제정 입법수요 12
제1절 입법수요 12
제2절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 39

제4장 시행규칙 제정(안) 61
제1절 주요내용 61
제2절 조문별 제정이유 62

제5장 결  론 71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