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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 등록자 조혜실
  • 등록일 2021-05-27 12:59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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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2021-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저자 : 윤수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책은 2022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 투자 및 지원방향 수립 논의가 필요한 시점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투자 및 수혜 규모, 지원 내용,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현황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핵심 이슈를 도출하여 정책 방향을 제언 하고자 함

- 핵심 이슈 1. 투자목표의 대상 및 규모의 측면

- 핵심 이슈 2.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방향의 측면

- 핵심 이슈 관련, 기초연구 전문가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향 제언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투자목표 제시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함

투자 목표의 설정 대상은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으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일정 규모의 신규과제 선정이 가능하도록 투자계획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소폭 확대될 것을 제안함

각 학문분야의 지원계획 수립 및 분야간 지원규모 조정을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부 사업에서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을 확대하되 보호연구 등 저책적 배려가 필요한 내용은 제외하는 방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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