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 저자 : 황인영

□ 정부 R&D예산 30조원 시대에 들어셔며 국가 R&D 기술사업화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세를 기록중이나, 일부 질적 항목에서 정체를 기록 중임

□ 기술사업화 과정에서는 기술, 연구자, 제도 등이 상호연관된 혁신분야 대표적 난제로 간주되며, 주요국 정부들은 기술사업화 관련 세 가지 실패 요인(①시장실패, ②시스템 실패, ③조정실패)들의 적시 해결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결과

-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총 8개 핵심 영향요인(①협력 여부, ②연구개발비, ③기술특성 및 분야, ④특허보유, ⑤R&D 역량, ⑥기술수요자(기업) 역량, ⑦TLO 역량, ⑧시장 활성도 및 규모) 도출

- 수요자 IPA 분석 결과, ①타겟시장 규모 확대 및 활성화, ②충분한 연구비 편성이 중점개선 영역으로 도출되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및 공공기술이전 비경험 기업의 경우 기술수요기업의 사업화 역량 역시 중점개선영역으로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 혁신조달, 기술가치평가 고도화, 기술정보 개방성 강화 등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시장 조성 및 활성화 필요

- R&D 실증, TRL 레벨 업 등 기술이전･사업화와 연계한 충분한 R&D 예산 편성 필요

- 대-중소기업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기술이전 비경험 기업 대상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