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韓・美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시사점

저자 : 백철우 KISTEP 연구원, 손병호 KISTEP 혁신경제팀장

□ 한미 FTA가 사회,경제 전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속에서, FTA 체결 그 자체보다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임

  ○ 사회 각 분야에서 한미 FTA 대책 및 협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반면, 중장기 성장동력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국민 및 정책입안자에게 관심 및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던 한미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의 주요 전략 및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