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과정 분석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제언

저자 : 양혜영 KISTEP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방식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논문편수, 특허건수, 사업화여부, 연구인력배출인원, 기술이전 등 정량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짐.

  ○ 기초연구 관련 사업이나 과제의 성격상 정량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지표가 적합하지 못하므로 기초연구의 의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과정을 분석하여 Pavitt 등이 제시한 기초연구 효과의 복잡성 등 선형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활용경로 및 기초연구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방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