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립적 지방화를 향한 지역혁신사업 추진 전략

저자 : 한주연 KISTEP 부연구위원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외된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을 위해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 주도적인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를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 각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조하고 모든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촉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지역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국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등 통합적 균형을 통한 기회균등의 보장이 필요

  ○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의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