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체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저자 : 박지현 KISTEP 연구원, 정상기 KISTEP 산업기반평가팀장

□ 부처 자체평가 시 표준성과지표 활용

○ 국과위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성과지표를 개발․제공하면 각 부처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체평가를 수행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2항과 3항은 국과위가 기초・응용・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부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성과목표와 지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할 것을 명시함

□ 본 연구는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표준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