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저자 : 이춘주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조교수

□ 우리나라는 ′99년부터 현재까지 민군기술의 협력을 통한 국가재원의 투자 효율성 10% 제고와 WTO체제하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

○ 민군겸용기술개발의 주요 분야인 기술개발, 기술이전, 규격통일화, 그리고 기술정보교류에서 추진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제 미비로 인해 사업투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함

□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의 저해요인 분석에 근간하여 민군 기술협력의 강화를 통한 첨단과학기술 확보로 군의 전투력 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