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일본・EU를 중심으로 -

 ◈ 저자: 박수동 kistep 부연구위원

□ R&D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체계 필요성 대두

  ○ 미국, 일본, EU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R&D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R&D 또는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과 주요 기술분야별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 R&D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정부 R&D 관련 정책과 투자우선순위, 예산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EU의 최근 R&D 투자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국의 R&D 또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동향

○ 둘째, 주요국의 최근 년도(2007년 또는 2008년) R&D예산 현황

○ 셋째, 주요국의 R&D 중점투자방향 또는 투자우선순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