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 전략

◈ 저자: 윤성준 kistep 연구원, 길창민 IITA 연구원

□ 과학기술 부문 R&D 투자액 및 특허출원 건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며, 이의 원인 중 하나는 특허의 질적 관리와 활용의 미흡임

  ○ 2005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출원 세계 4위, 미국 특허출원 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 특허출원 순위는 세계 6위를 기록

  ○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지표가 우수함에도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인 이유는 지재권 창출을 고려한 전략적 R&D 미흡, 원천핵심특허 부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특허의 질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 미흡도 그 원인 중 하나

□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창출, 그리고 표준화 이후에는 특허풀과 연계된 특허활용 전략임

  ○ 표준화 활동과 특허풀 활동(형성 포함)은 각기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활동이지만 양자는 서로 기술확산이라는 공통의 목적 하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표준이 사실상 표준이 아닌 공적 표준일 경우 특허풀의 역할은 중요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과 특허풀의 기능에 대해 살펴 보고 기술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을 고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