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저자: 이윤빈 kistep 부연구위원

□ 정부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R&D의 경제성장 기여도의 사전적 검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장기화, 대형화, 복합화 됨에 따라 엄밀한 타당성 검증없는 계속사업 진행은 국가적 차원의 기회비용 상실을 초래 가능

  ○ 정부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재정 제도의 개편을 추진

  ○ 대형 SOC사업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 본 이슈페이퍼는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와 타당성 분석에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