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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호]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등록자 백철우
  • 등록일 2007-10-16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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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호]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제목 :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저자: 차두원 kistep 부연구위원, 김현철 한국과학재단 선임연구원, 손병호 kistep 연구위원


□ 최근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술혁신 정책의 상징으로 ‘고위험 혁신적 연구’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 ‘고위험 혁신적 연구’에 대한 개념, 지원절차 및 심사방법, 장려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동의는 없으나,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개념 및 관련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고위험 혁신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혁신의 원천을 창출할 필요성이 증대

○ 최근 들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고위험 혁신적 연구’ 지원의 촉진을 위한 정책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음


□ 이에 본 고에서는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 관련 (1) 정책동향, (2)지원 프로그램 내용, (3) 과제 평가방식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관련정책 추진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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