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저자: 이장재 KISTEP 정책기획단장, 이정재 KISTEP 혁신기반팀장

□ ‘747 전략’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는 부를 창조해 국민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지향    

 ○  과학기술부문은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여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에 기여하는 핵심인자임

□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21세기 아시아 시대 도래’라는 기회 (opportunity)와 미국 단기적 경제침체, 세계 에너지 문제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도전(challenge)으로 동시에 다가오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교우위 제도 창출 및 미래 출현 신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

□ 본고는 국가 부의 창출 및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임

  ○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부 창출을 둘러싼 세계적 대응 현황을 분석한 후 새 정부가 향후 추구해야할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