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저자 :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개발실장

□ 국제공동연구는 국제계약인 동시에 연구계약이므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며, 지적재산권법, 기술이전규제법, 독점금지법, 계약법, 섭외사법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법제는 연구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의 귀속,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위임규정에 일임하고 있음

 ○ 위임규정인 국제과학기술협력협정(대통령령)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조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이에 본고는 국제공동연구계약 시 가장 핵심적 쟁점이 되는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한편 주요국의 법적 접근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입법론적인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