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물옵션분석법의 적용 방안 모색

저자 : 이윤빈 부연구위원

□ R&D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재정사업에 대해 실시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R&D사업에도 확대 실시하여 타당성 분석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

□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R&D사업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

 ○ 현재까지 적용된 비용편익분석법은 미래에 발생되는 편익과 비용을 확정적인 개념으로 분석에 반영하거나 제한적인 확률을 곱하여주는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대규모 초기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을 불리한 사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

 ○ 기존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됐던 비용편익분석법이 외에도 장기적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조건부의 편익을 인식하고 능동적이며 유연한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실물옵션분석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본 이슈페이퍼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자의 상황적 판단을 고려하는 실물옵션분석법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R&D사업의 타당성분석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적용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