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안병민(KISTEP 정책기획실 부연구위원), 천세봉(KISTEP 인재기반실 연구원)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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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2008년 4/4분기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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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실적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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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 R&D는 60~70년대 선진기술의 도입·개량을 통한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에서 발전하여 80~90년대 선진국 추격형 산업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 조선, IT 등 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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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 수준이며, 이러한 품질의 결정에는 R&D에 의한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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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국가 R&D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경쟁력 유지·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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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동안 국가 R&D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한 국가 R&D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