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요국 R&D 기관평가제도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저자 : 박소희·김성진(KISTEP)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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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한 이후,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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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하나로서 연구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1년 주기의 평가가 3년 주기 평가로 바뀌었고, 평가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방향 등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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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정에서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의 기관평가제도를 분석하여, 기관평가 정책의 이념을 확립하고, 평가와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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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페이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과학기술혁신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 측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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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제시한 시사점이 향후 기관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된다면, 출연(연)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출연(연)을 보유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