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효율화 방안

저자 : 백철우(덕성여대), 김용정·안승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평가비 계상기준의 부재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가 임의로 요율 책정
 - 부처별로 연구기획평가비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며, 연구기획평가비 계상기준이 부처·사업별로 매우 상이
 - 연구기획평가비의 과소·과다 책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정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

■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기관운영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의 비효율화 발생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편성·집행 실태조사, 연구관리전문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구기획평가비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