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 저자 : 오세홍·안지혜·유지은
 
□ 지역대학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인재 유출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혁신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지역대학 관련 정책실패의 원인을 수도권-비수도권간 구조적 불균형 측면에서 진단, 시스템 개편을 위한 거시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생태계 현황을 혁신피드백 루프 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혁신체계는 근본적 격차가 존재함.

- 수도권/비수도권 간 혁신 피드백 루프 격차는 지역 간 연구개발과 혁신역량 격차 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줌

- 비수도권 내에서도 거점국립대, 과기특성화대학의 혁신활동 및 성과 제외한 타 지역대학 간 불균형 존재함

- 혁신요소 간 상호작용, 인과관계의 순환, 정책 처방에 대한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최우선 과제는 고등교육정책과 혁신정책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과 거버넌스 개편이며, 지역협업 강화를 위한 체계 재정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교육-혁신정책 간 연계 고려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