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3]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 저자 : 엄익천·김봉진
 
□ COVID-19 발생 이후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의 전주기적 관점(‘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감염병 진단과 관련, 기술적 대응 역량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그러나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 관련 기술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지난 30년간 주요국 대비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술경쟁력 파악을 위해 미국 등록특허 대상 특허분석법과 K-PEG 공동인용분석으로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1990년에서 2019년 까지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감염병 진단 특허 건수는 39건으로 감염병 진단 전체 등록특허의 1.1%임
- 특허분석법으로 파악한 결과 한국은 0.26으로 평균(1.00 기준)보다 매우 낮음(최상위 : 프랑스 3.02)
- K-PEG 평가점수 평균에서 미국을 1로 표준화한 결과, 한국(0.89)로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치였음
 
□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 연속성 유지와 부처 간 협력 확대
- 감염병 연구개발의 정교한 역할분담
- 감염병 진단의 해외 특허 확보전략 수립
- 감염병 진단의 맞춤형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