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저자 : 안승구·이광훈·이선명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옴. 그러나 중복지원, 부실기업 지원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중복지원 이슈분석과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이슈분석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2012-2018년 사이에 특정 기업이 지원받은 정부 R&D과제의 수혜횟수를 계산하여 2회 이상의 중복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원이 수혜기업의 재무적,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파악

- 2012-2018년 사이에 중소기업 주관 정부 R&D과제의 수혜 경험(1회 이상)이 있는 기업들 중 부실기업(한계기업) 882개를 대상으로 분석 및 해당기업의 재무적, 기술적 성과에 영향 파악

□ 중복지원에 대한 최적화 방안 마련과 한계기업에 특화된 R&D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R&D 지원 관리체계 구축과 지원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