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철학과 과제

■ 저자 :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0일간의 과정을 거쳐 100대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 하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에 주된 과학기술정책 내용이 제시됨

■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구분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과제와 범위, 그리고 관련 대상과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과 경제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책은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대선과정, 국정운영계획 등을 통해 나타난 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정책’, ‘R&D의 우선순위 설정’,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음

■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책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철학과 주요 방향을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