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학기술혁신 추동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향 탐색

■ 저자 : 고윤미, 이흥권, 김용정(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내용]
 
■ 글로벌 경제 환경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 경제 또한 성장절벽에 맞닿아 있는 상황
- 세계 경제는 2017년 3.4%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2010년 이후 3%대 낮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6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5년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본격적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 분야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나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은 미흡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평가대상 4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며,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 대비 약 4년의 격차가 존재


■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동력 발굴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향후 성장동력이 될 기술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과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의 산업기술 R&D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