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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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보배
등록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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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

□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운전, 물류 처리, 일정 관리, 진료, 심지어 재판 등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딥마인드의 ‘알파고 제로’ 발표는 특정 영역의 인간 활동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선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줌('17.10)

□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공지능 시대는 더 빨리 도래할 예정
- (정부)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프로젝트에 큰 규모의 연구비를 배분함
- (기업)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인공지능 퍼스트’를 선언하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임
- 정부 및 기업의 집중적인 연구 분위기 속에서 인공지능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 인공지능 시대 도래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의 시선 등장
- 자율주행차, 채팅로봇, 경비로봇 등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분야에서 기술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일론 머스크, 스티브 호킹, 빌 게이츠 등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체계와의 공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성이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려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책임법제 검토가 필요함

□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인공지능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법제 쟁점을 자율주행차, 의료, 비서 각 분야별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