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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 우주개발 활용성과 제고를 위한 수요 중심의 정부R&D 투자전략 제언

  • 등록자 조은경
  • 등록일 2018-05-23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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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 우주개발 활용성과 제고를 위한 수요 중심의 정부R&D 투자전략 제언
□ 우주개발 투자가 시작된 이래 지난 25여 년 간 정부가 급속히 투자규모를 늘려온 결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발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수요에 따라 지구와 우주 관측을 수행할 위성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 전 지구 및 한반도 관측, 환경감시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에서부터 우주기원 연구, 심우주탐사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임무가 가능
-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성 관측정보의 활용도가 낮거나 혹은 수요와 정합하지 않는 관측정보가 생산되어 활용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 위성의 활용성과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측기기의 수요자에 의해 창출되지만 국내 우주개발 프로세스는 관측기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로 관측기기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짐
- 수요자가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임무를 제안하고, 목적에 적합한 관측정보가 생산되도록 플랫폼이 선택되어 수요자 중심의 관측기기 개발 프로세스가 정립될 때 활용성과 창출
- 반면, 국내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과 위성정보 혹은 관측자료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개발자 중심의 우주개발 사업이 추진 문제점 제기
 
□ 이에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국내 관측기기 수요자의 의견과 우주개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국내 우주개발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주개발 활용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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