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 저자 : 윤수진
 
□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책은 2022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 투자 및 지원방향 수립 논의가 필요한 시점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투자 및 수혜 규모, 지원 내용,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현황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핵심 이슈를 도출하여 정책 방향을 제언 하고자 함

- 핵심 이슈 1. 투자목표의 대상 및 규모의 측면

- 핵심 이슈 2.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추진 방향의 측면

- 핵심 이슈 관련, 기초연구 전문가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향 제언

□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투자목표 제시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필요함

□ 투자 목표의 설정 대상은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으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일정 규모의 신규과제 선정이 가능하도록 투자계획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소폭 확대될 것을 제안함

□ 각 학문분야의 지원계획 수립 및 분야간 지원규모 조정을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부 사업에서도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을 확대하되 보호연구 등 저책적 배려가 필요한 내용은 제외하는 방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