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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 등록자 조혜실
  • 등록일 2021-08-18 15:50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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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2021-11]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저자 : 오세홍·안지혜·유지은
 
지역대학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인재 유출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혁신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지역대학 관련 정책실패의 원인을 수도권-비수도권간 구조적 불균형 측면에서 진단, 시스템 개편을 위한 거시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생태계 현황을 혁신피드백 루프 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혁신체계는 근본적 격차가 존재함.

- 수도권/비수도권 간 혁신 피드백 루프 격차는 지역 간 연구개발과 혁신역량 격차 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줌

- 비수도권 내에서도 거점국립대, 과기특성화대학의 혁신활동 및 성과 제외한 타 지역대학 간 불균형 존재함

- 혁신요소 간 상호작용, 인과관계의 순환, 정책 처방에 대한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최우선 과제는 고등교육정책과 혁신정책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과 거버넌스 개편이며, 지역협업 강화를 위한 체계 재정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교육-혁신정책 간 연계 고려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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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혁신네트워크실
  • 담당자 이동욱
  • 연락처 043-75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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