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저자 : 엄익천·황원식
 
□ 기술적 효율성의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R&D 투자의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국민의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해서 향후 10년 동안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 분석한 결과, 공공 R&D 투자는 GDP, 산업별 부가가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면 공공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과 소득분배 효과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 개선, 정책 단위의 성과지표 개발 추진,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