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4] R&D인프라의 실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저자 : 유형정·김선재·권정은·이승필

□ 실증 단계의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요 증가로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증 단계에서 데이터 활용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정부R&D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실증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프라 내 가치있는 데이터에 대한 연구현장 수요 미충족, 인프라 역량 부족으로 인한 비효과적 사업화 지원, 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국가 거버넌스 정립의 지연, 재산권 보호가 전제된 실증 데이터 공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제기를 이슈로 제언함

□ 실증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가치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플랫폼 형태로의 인프라 기능 강화, 데이터의 구축 및 유통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플랫폼 구축과 실증 데이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병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