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8] 유럽연합의 임무주도형 혁신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저자 : 강진원

□ 임무주도형 혁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임무주도형 혁신정책에 대한 새로운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임무주도형 혁신정책은 임무 특징과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 임무주도전략 프레임워크', '도전기반 프로그램/계획', '주제별 임무주도 프로그램', '생태계기반 임무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전기반 접근방식, 시장 창출, 공급과 수요 측면 정책의 통합이 주요한 주제임

□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임무주도형 혁신정책 비교

- 유럽연합 HE 연구혁신 임무는 혁신주도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보다 다학제적 접근과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 문제해결 접근함

- 우리나라는 기존 경제성장에 치중하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사회문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는 R&D 사업을 확대함

- 유럽연합은 Horizon 2020(H2020) 대비 명확한 목표와 제한된 수에 집중하고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고자 함

- 유럽연합은 SDGs와 연계하여 5가지 임무 영역을 선정하고, 우리나라는 1차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40개 주요 사회문제 발굴

- 유럽연합은 5개 임무 영역에 대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해결책을 통해 사회적 도전을 해결하고자 하며,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와 생태계 조성을 강조

□ 결론 및 시사점

-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모두 연구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참여를 강조함

- 사회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5년 유엔총회를 통해 채택된 전 세계 발전규범에 해당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고려할 필요

- 유럽연합의 임무지향을 참고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제한된 주제로 한정하여 보다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에 집중할 필요

- 사회문제 선정 후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사업기획부터 평가까지 전담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