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방향

□ 저자 : 한웅용·전은진·손영주

□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R&D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R&D 동향

-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추이를 조망해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의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

- 저탄소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한국, 프랑스 및 미국은 원자력이 가장 높으나 미국은 풍력 비중 역시 높으며, 영국과 독일은 풍력, 일본은 태양광 비중, 중국은 수력 비중이 가장 높음

- 해외 주요국별 R&D 투자 현황은 국가별 기후 및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특성을 보였는데,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은 원자력 R&D 비중이 높고, 중국은 화석연료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 중국 및 독일은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R&D의 비중이 높음

- 기술분야는 지상 뿐 아니라 항공 수송효율화, 온실가스 관측체계 구축, 바이오에너지, 소재･부품 재활용 기술 등을 중점 개발 중임

□ 국내 현황

- 국내 목표 상향안은 도전적 목표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는 기존의 감축 방식을 강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상향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R&D를 통한 기술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정부 R&D 투자는 저탄소에너지, 녹색산업생태계 구축, 인프라 녹색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분야 순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0.1% 증가된 예산이 편성됨

□ 결론 및 정책제언

- 보다 다양한 기술 및 학문 분야 간 협력을 통한 기술 융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원칙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 High Risk-High Payoff형 혁신기술 R&D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산업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 추진, 항공부문 수송효율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구체적인 전략 수립,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대비 온실가스 농도 측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