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제발굴개선 시스템구축 및 과학기술혁신 저해 규제 분석 연구
 
저자 : 이재훈, 이흥권, 박소영, 서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요내용 ]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과거에 비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급증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인 반면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96위, 규제개선 효율성은 113위(WER, 2014)
 
■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 모두 과학기술 개혁을 위한 규제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Bottom-up 방식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규제개선Go 사이트, 설문조사 진행을 통하여 R&D 관련
    현장 및 국민의 의견을 수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안

■ 규제개선 이슈 별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령 별 담당 부처의 협업을 진행하여, 규제개선 성공 창출을 증대하는
    규제개선 분석 시스템 구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