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흥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저자 : 김상배(서울대학교)
 
[주요내용]
 
■ 지난 5년여 동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중 사이버 갈등, 
    에볼라와 메르스(MERS) 발병과 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신흥안보의 부상은 단순히 전통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 이슈들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에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에 직면하여 한국의 안보 거버넌스는, 최근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안보에 
    대응하는 발상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신흥안보의 부상은 새로운 위협요인의 출현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의 해결 주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행위자 위주의
    안보 관념도 조정케 함

■ 신흥안보에 대비하는 과학기술과 R&D 전략 수립 및 로드맵 구축 등과 같이, 과학기술 전반을 횡단면적으로 아우르는
    안보관련 정책·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