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부처 R&D사업 추진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저자 : 김기봉, 문관식,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요내용 ]
 
■ 지속적인 R&D예산 투자확대 및 R&D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 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
 
■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해 다부처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여 사업추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 필요
 
■ 기존에 추진되었던 다부처사업의 추진현황 진단을 통해 다부처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하고자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간 유사중복 조정, 부처 간 연계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체계 강화 제안

■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 등 다부처사업 추진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운영 방안 고려

■  다부처사업의 총괄 사업운영 및 평가관리체계 개선 필요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