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 R&D 지원정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배경화(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내용]
 
■ 주요 선진국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조선 및 해양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R&D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R&D 지원정책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및 확산효과 등으로 성과를 인식하고, 성과평가 지표로서 대부분 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등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평가지표 후보군 내에서 측정하기 쉽고 단기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산출지표들을 활용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산출지표는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가 아니며, 단지 목표를 돌발하기 위한 과정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R&D성과평가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 본 이슈퍼이퍼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의 성과 지표 및 성과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