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저자 : 문희성(LG경제연구원)
 
[주요내용]
 
■ 나노융합산업은 나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Industrialization) 관점에서 카테고리화한 산업으로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가치(Value)를 갖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시각 존재
- 나노융합산업의 정의는 나노기술과 기존 기술을 접목(융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 또는 혁신하거나(Nanotechnology-enabled) 완전히 새로운 나노 성능에 의존하는(Nanotechnology-dominated)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
- 나노융합산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산업의 특성이 큰 반면, 미래 유망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고용 효과, 국가 경제 기여도 등 공익적 측면이 큰 산업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나노기술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나노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작성.
- 나노기술 개발이 본격화된 '01년부터 '15년까지 7개 부처·청에서 총 4조 5,288억 원 투자, 금액은 전체 R&D 예산의 3% 내외 비중
- '16년 나노분야 정부 투자 계획은 5,797억 원이며 부처별 비중은 미래부 1,949억(34%), 산업부 661억(11%) 등
- 지능정보산업에 대한 5년간 1조원 투자 계획 발표,「K-ICT 전략 2016」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중

■ 나노기술의 사업화 관점인 나노융합산업이 나노기술의 파급력을 고려한다 해도 시장 규모의 현실화와 한정된 R&D 투자 자원 효용성 극대화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절대 금액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미국은 8배, 일본은 3배, 중국은 3배 많은 수준
- 주요 나노기술 선도국 대비 R&D 투자(절대금액 기준)의 격차를 고려했을 때 자원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및 이슈 파악을 통해 나노기술 본질에 기반을 둔 전략적 육성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