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등록특허 분석을 통한 한국의 기술경쟁력 개선방안
저자 : 엄익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봉진(한국특허정보원)
 
[주요내용]
 
■ 그동안 한국은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과 국가혁신역량 등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국내 언론으로부터 꾸준히 제기
- 대개 10년 이내의 단기간 시점과 하나의 과학기술지표에 근거해서 한국의 R&D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
- 하지만 이 비판은 특정한 과학기술지표의 부문적 측면을 과학기술 전반의 기술경쟁력으로 일반화시켜 주장해버리는 '일반화 오류'의 한계점이 존재
- 이러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간과한 채 단기간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과학기술지표의 단순한 비교는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가용한 분석자료 등의 제약에 따라 30년 이상의 장기간 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가 단위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시도가 거의 없음
- 이에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PTMT(The 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를 이용하여 주요 선진국(G7국가) 대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특허분석법을 활용하여 기술경쟁력을 비교 분석함
- 현시기술우위지수와 특허 당 피인용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의 4가지 특허분석 지표 등을 활용해서 분석함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미국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총괄 현황과 역동성을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